이것이 인도ㆍ자전거도로?” 언제쯤 졸속공사 사라질까?

무늬만, 인도! 자전거 도로! 장애인 이동권!

국민혈세 낭비, 언제쯤 졸속공사 사라질까?

 

도로법상 보행 위한 최소 거리 안되는 인도도... 자전거 도로 역시 전봇대 등 각종 시설물 방해와 함께, 너무 좁았다!

우리나라 도시개발계획을 논할 때 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틀린 말인가요? 아직은 유효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영향 평가하면 뭐하고, 환경영향 평가하면 뭐합니까? 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역시 증명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 중인 택지지구 내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도시개발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형식적 자전거 도로, 좁은 인도, 보행자 방해하는 시설물, 무성의 한 점자블록과 장애인 이동권 방해하는 요소들... 누가 봐도 ‘이게 뭐야?’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공사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왜 저렇게 만드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해보니, 최근 시의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법상 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에도 부족한 인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정요구를 했다는데, 인도에 설치된 전기기설 등은 한전과 상의해 바로잡는 등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늘 보면 나중에 돈 들여 다시 고치고 고치고...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 아닌가!

 

누구나 잘못된 공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저 공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졸속공사입니다. 이제와 일부를 시정한다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설치된 전기시설 등 일부야 보완한다지만, 이미 조성된 좁은 인도와 불편한 자전거 도로, 장애인 이동권 제한 시설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마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다시 뜯어고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위험과 불편함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따지고 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이 돈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보완한다고 하니 결국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 혈세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논리비약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그것은 곧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가면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바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늘 들어왔던 말이겠지만 책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직접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국민을 위한 결정, 정말로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실천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졸속공사로 인한 불편과 혈세낭비 등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에 신뢰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