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장애얻은 노동자, "다치면 나만 억울하더라"
국가 경제 발전 뒤에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그늘속에서 오늘도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현재의 국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장애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산재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그로인한 가장해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곳도 없습니다. 장애를 최소화 하거나 장애를 딛고 다시 직장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전문재활기관도 없습니다. 중증 산재노동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도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지현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장애를 얻은 산재노동자 김종백씨. 그의 말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정부를 향한 산재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산업재해로 장애 얻은 노동자 인터뷰
"도움받을 곳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가정파탄"
"산업재해! 다치면 나만 억울한 세상이더라!!"
갑작스런 장애,경제적 어려움 등 산재노동자 도와줄 전문상담기관 필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재활센터와 요양시설도 시급!
산재노동자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신체기능 상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종백씨는 "산재노동자는 다시 직장으로, 사회로 복귀해 경제적 활동과 가정의 화목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를 당했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빨리 조치해 장애가 심해지거나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의료, 직업, 사회·심리재활 등과 관련한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욕과 함께 직업과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재활상담사도 늘리고 재활센터도 설립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직업ㆍ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점점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46명 재해, 이중 7명 사망하는 게 우리 노동현장 현실
정부, "산재노동자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선진국 비해 턱없이 낮아, 산재노동자 힘든 생활
미흡한 정부 정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재활·복지)(2005)’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 산재보험 지출총액 중 독일의 산재보험은 직업재활사업에 2.6%를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직업재활 및 관련 복지사업을 합하여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내용 및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지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복지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 추가 산재노동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산업재해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노동자수는 8만9천9백11명으로 전년 대비 4천5백명이나 늘었고, 이 중 사망자수는 2천 4백5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 246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통계보다 훨씬 많겠지요.)
산업재해는 현재의 산재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나에게 산재의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회사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강화는 물론 위험 요소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뜻밖의 불행이 왔을 경우 노동자와 가정이 더 큰 불행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재해 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한 불행으로 인해 산재를 겪는다 해도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돼 결국 가정까지 해체되는 어두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