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으세요!"
"뒤에는 정부가 있잖아요~"
하지만,비현실적 출산장려 정책
정부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내 놓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도 대선 공약으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그저 그들
만의 정책일 뿐입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과의 생각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들에 대해 비난 여론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과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책,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국민들의 생각을 한 번 정부에 전달해 보자’는 생각으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실효성 없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저 출산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눈과 귀가 있으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요?
또한 지금 각 대선 후보들도 이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각각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에게도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대선공약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포함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 대선주자들의 출산 장려 정책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이명박 후보는 0~2세 영아의 경우 하위 60%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3~5세 유아 경우 모든 유아들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직장 여성의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아이를 낳고, 또한 출산 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기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임신·출산 전 과정의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초음파검사·당뇨선별검사·제왕절개 수술비 등을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하며, 24개월 이하 영아 부모에게는 의료비와 아기용품비로 쓸 수 있는 ‘아기축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전액을 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를 강력한 제도로 만들어 충분히 그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각종 사회적 부담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출산이 저조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근로의 질을 높이면서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휴직 제도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5세 미만 아동 70%가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아동의 50% 이상이 질 좋은 국공립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0~5세 아동 모두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모든 아이에게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휴가 제도를 만들어 이를 잘 시행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여성, 출산 후 마음 놓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기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우선 보육비와 유치원비에 대한 지원 약속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 출산 후 재 입사 등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 여러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보완, 강화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 놓고 쓰게 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직장 여성분이 출산 후 마음 놓고 푹 쉬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런 정책에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또한 그래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대선주자들의 대선공약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정책의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그들 손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인 우리가 직접 출산 장려 정책을 한 번 만들어서 정부나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자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선주자들, 블로거 뉴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의 주인공으로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직접 한 번 정책을 만들어 볼까요?
보육료,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출산과 육아 휴직 문제, 출산 후 재 입사 문제, 출산 장려금, 직장 내 보육시설 등... 직접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