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정권 선택할까?
결국 불행한 선택을
강요받는 17대 대선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을 때 대선 최대 이슈는
‘정권 심판 VS 낡은 정치 청산’이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정권은 부패정권으로 낙인
찍혔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낙승이 예상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몽준-노무현 후보의 단일화와 함께 세대교체와 정치교체 등 ‘낡은 정치 청산’의 기치를 내건 노무현 후보의 ‘바람’에 결국 한나라당은 무너지고 말았다.
한나라당 집권, 태생적으로 부패을 안고 출발한 ‘부패정권’이 순항할 수 있을까?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한나라당의 대선 슬로건은 무엇일까? 역시 2002년과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이다. 하지만 5년 전 정권심판론이 부패심판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정권심판론에는 ‘무능과 경제’가 있다. 아마추어 정권이 정권을 맡아 경제가 이 지경이 됐다며 ‘경제 무능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이 지난 5년 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틀의 선거에서는 사소한 논쟁보다도 대중들을 장악하는 어떤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점령이 중요한 데, 지금 한나라당은 그 사회적 이슈 중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경제’라는 프레임을 먼저 선점함으로써 어찌 보면 난공불락의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통합신당은 경제로 압축된 이번 대선 프레임을 ‘부패 VS 반부패’라는 구도로 만들어 전세 역전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를 움직일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경제’를 선점한 이명박 후보는 가장 유리하거나 혹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세금탈루와 BBK 의혹 등 도덕적인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물론 BBK라는 폭발성 강한 뇌관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는 17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사람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대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어느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무총리나 각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세금탈루, 땅 투기 등과 같은 문제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 후보처럼 사과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냐?’
이 후보의 대답은 ‘그 때 그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죠.’였다.
그 때 그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과연 어떤 기준을 놓고 국무총리나 장관 등을 임명할 것인가? 부패해도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사과만 하면 총리든 장관이든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통합신당 측에서는 설령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각종 부패와 의혹문제는 끊이질 않고 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하에서 아주 사소한 부패 문제 하나만 불거져도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정권의 도덕성 문제는 핵폭탄처럼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임기 내내 이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됐을 경우 통합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 초부터 ‘부패정권’이라는 도덕적 결함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부패를 안고 출발한 정권이 과연 제대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통합신당 집권, 국민에게 비전 제시 못한 채 민주세력 이름 팔은 ‘무능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반대로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가정하자. 대통령 정동영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평화민주개력세력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의 구축과 복지 강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주문인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역시 대답은 ‘NO'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거나 개혁세력이라고 했던 그들은 집권 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거나, 내용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거나, 혹은 개혁적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진보, 중도개혁, 실용주의 등 당 내에서조차도 노선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모습만 보여줬다. 그러는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민주세력은 결과론적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주세력 무능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진보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새로운 비전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진보 프레임’을 만들어 내지 못함에 따라 지금 통합신당을 비롯 소위 민주세력은 현 정권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까지 합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며 ‘무능정권 교체론’을 내건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게 대선 헤게모니를 빼앗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 정권과 민주세력에서는 이러한 ‘무능론’에 대해 불리한 언론 환경 등을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민주세력의 능력과 성과가 전달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민주세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 통합신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사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무임승차로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대야소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를 가졌지만 그들은 그 국민들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집권기간 동안 솔직히 민주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진보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진척시키는 데 열정을 바치기 보다는 집권 기간을 민주화 세력에 대한 보상으로 오인하면서 이미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화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달콤한 열매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진보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이 국민들은 새로운 비전을 통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실체를 민주세력에게서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세력으로서 민주세력이 아닌, 다시 보수진영과 산업화 세력에게 더 큰 신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나마 민주세력에게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과 우리 사회 아젠다 속에는 분명히 보수적 경향이 넓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보 우위의 흐름도 존재한다. 이것은 곧 민주세력이 ‘무능론’을 딛고 일어설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보성향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세력은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진보적 성향을 끌어내거나 결집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또한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민주세력은 우리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념적 가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반조차 우왕좌왕 하는 데, 그래서 새로운 가치의 ‘진보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통합신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그것은 민주세력이라는 이름을 팔아 정권을 연장한 ‘무능정권’의 연장선일 뿐이다.
결국 이번 대선은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들이 판치는 세상인 만큼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부패정권’ 아니면 ‘무능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뽑을 사람이 없고, 뽑아도 문제라는 현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정권,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닌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