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검찰은 BBK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도 관여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BBK 관련 이명박 후보에 대한 논란에
검찰조사상으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앞에서 과연 당당한 검찰일까
반면 통합신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이회창 후보 등 대선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유세까지 중단했고, 거리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하겠다. 가장 큰 뇌관이었던 BBK 문제가 불발탄으로 그쳤으니 말이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 검찰수사 발표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가장 큰 의혹을 수사하면서, 모든 국민의 초미 관심사였던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하겠는가? 그런데... 그런데, 왜 난 믿기지가 않는 걸까? 가장 뛰어난 집단인 검찰, 그리고 무려 대한민국 검사 50여명이 투입돼 조사한 이 결과에 대해 왜 나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다’라고 하면서 단 한방에 결론내리면 사람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한 마디로 불신감을 다 씻어내지는 못한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영향도 받았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그런 경향에서 오는 불신이 아닌 것 같다. 검찰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수사결과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다.
BBK, 왜 검찰수사에 신뢰가 안 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내 마음 속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번 BBK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다. ‘있는 걸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 뿐인데,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못 믿나? 대한민국 검찰을 그리도 못 믿나?’하고 말이다.
억울하다? 억울해 할 필요 없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검찰이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에서 검찰의 권한인 사법권력을, 국민을 보호하라는 사법권력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노 대통령과 맞장토론을 하면서, ‘성역은 없다’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던 그 당당함과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검찰, 과연 검찰이 그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에 와서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따라붙었겠는가.
이 뿐인가? '권력의 시녀'보다도 더 치욕스런 말이 있다. 바로 ‘떡값 검사’로 대표되는 ‘자본의 시녀’가 바로 그 말이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재벌총수에게는, 자본권력에게는 늘 약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검찰,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수사하고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왜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그러고서도 대한민국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찰이라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보고 싶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하지만 국민만은 두려워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 얼마나 신뢰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