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외쳤던 '반값' 정책들!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당 된 후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누가 할 말일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이고, 한나라당이 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값' 정책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많던 반값 시리즈! 어디로 간 것일까?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 해결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 나아가서 인수위 시절 반값도 아닌 ‘반의 반값’ 아파트인 지분형 아파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도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무능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획기적인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은 솔깃했다. 반값 아파트로 인기를 얻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곧바로 반값 시리즈 2탄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역시 국민들은 솔깃했다.
반값에 재미를 붙이자 3탄, 4탄 계속 반값 시리즈를 내 놨다. 아이들 키우는 보육비는 국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름값도 인하하고, 영어몰입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도 반값이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도 야심 차게 발표했다.
반값, 반값, 반값!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연일 계속되는 ‘반값 시리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았고, 경제 이미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그 덕분인지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대선에서 공약했던 그 많던 ‘반값’ 정책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반값 아파트 정책은 이미 없던 일이 되 버렸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던 신혼부부 주택도 후보 시절에는 연간 12만 가구였으나 당선 후에는 5만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아파트 공급량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 놨다. 반값 아파트는 고사하고 벌써부터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또 어떤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 역시 지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등록금 낮춰 달라고,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차하면 잡아들일 태세다.
사교육비 반값 약속은 또 어떤가? 사교육비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며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하다 오히려 학원비만 대폭 올라가는 결과만 가져왔다. 전국일제고사 부활로 학원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반값 사교육비’가 아니라 ‘두 배 사교육비’를 걱정할 판이다.
이 뿐인가? 내리겠다는 통신비는 사실상 포기했고, 기름값 인하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52개 품목을 지정했지만 역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생경제, 서민경제 외치며 후보 시절 시리즈로 내 놨던 ‘반값’ 정책들! 반값은 고사하고 치솟는 물가, 사교육비와 등록금 등으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서민이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약속했던 이 정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그 많던 '반값' 약속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