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대폭인상!
연봉 오르니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분 많이 좋으세요?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의
정비 인상률이 광역의회는 15.9% 인상해 금
액으로는 평균 652만 6천원이 올랐다.
기초의회는 19.8%로 인상돼 무려 1천36만
9천원이 인상됐다. 이 가운데는 무려 98.1%
나 오른 곳도 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부도상황! 그런데 최고 98% 인상에 연 7천252만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나?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는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최고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4천523만원에서 5천538만원(22.4%), 전북이 4천68만원에서 4천920만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무주와 충북 증평으로 각각 98.1%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 88.2%, 서울 종로구 86.6% 등의 순이었다. 의정비 최고액으로는 서울의 종로와, 도봉, 송파구가 각각 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5천 688만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자.
일단, 인상률을 보자. 분명히 의정비 인상을 검토할 때 우선시 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이다. 일일이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최악이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아마 이 재정자립도의 지자체가 만약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났을 것이다. 부도난 지자체,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정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당장 부도날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네들 연봉은 수십 내, 수백~수천만원 올렸다. 부도 일보 직전 지자체 재정인 상황에서 의정비를 이렇게 대폭 인상한다? 이것은 여러 이유 댈 것도 없이 부도덕한 행위이며, 도둑과 다름이 없다. 지자체 재정이 바닥나던 말든 자기 잇속만 차리겠다는 것,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든 말든 내 주머니만 배불리게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한 번 비교해 보자. 월급 받는 사람들의 연봉이 98% 인상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매출이 수십 배 뛰었다는 소리다. 그럼,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수십 배 나아졌나? 아니면 지방 의원들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린가?
능력이 탁월해서 올렸나? 내가 본 지방의원들, 진짜 할 일 없다!
솔직히 말해보자. 낮은 지방자립도는 이미 말했으니 지방 의원들의 능력 부분을 보자.
아, 우선 먼저 한 번 물어보자.
‘의원님들! 지금 당장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차마 대답 못 할 것이니, 대신 말해보자. 나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예산도 분석해보고, 의정감시 활동도 해 보고, 의회 회기 모니터링도 해 봤다. 한 마디로 자질도 없고, 의정활동에 관심도 없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지자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다.
그런데, 행정감사? 제대로 행정 감사 못 한다. 행정 감사 때 되면 의원들이 무슨 말 할 지 다 안다. 왜? 지역 신문에 나온 내용 스크랩해서 그대로 질의한다. 그리고 딱 그것만 질의한다. 자기들이 직접 공부하고, 시찰하고, 연구한 지적 하나도 없다. 즉, 의정활동 안 한다는 거다. 지방의원들에 제일 부지런히 움직일 때는 선거 때다. 줄 잘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지방의원과 공개토론 할 용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 중 하나인 예산 심의.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 동안의 예산분석 활동에서 본 바에 따르면 예산편성(안)이 언제 의원들 손에 전달되느냐? 바로 예산 심의 하루 이틀 전에 의원들에 손에 전달된다. 예산(안) 엄청 두껍다. 그거, 하루 이틀 사이에 죽어도 검토 못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하루 이틀 보고는 예산심의 들어간다.
의정비 인상 결정 누가? 바로 지역의회와 의원 눈치봐야 하는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결정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봐주자. 예산심의 들어가면 공무원 불러다놓고 큰소리부터 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큰 소리 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예산을 깍고는 그 예산 어디로 편성하느냐? 다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돌린다. 의원들끼리 자기 지역구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다음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아마 이 글 읽는 의원들 있다면, 절대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원들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지방의원들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 감시와 그에 따른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견제와 심의다. 생선 지키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그 생선에서 가장 맛있고 통통한 부위를 쏙 먹어 버린 꼴이다. 이런 지방의원,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 의정비 인상 결정 누가 하는가? 지역 의회에서 임명한 사람과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의정비 인상 결정한다. 의원들 무서워 눈치 보는 지자체에서 임명한 사람이 의정비 인상을 논한다. 또한 직접 지역의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의원들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미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결정됐다. 묻고 싶다.
“의원님! 연봉 오르니까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인상된 의정비 자진 삭감할 생각은 없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