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의정비 자진 삭감 요구!
지방의회, 과연 자진 삭감할까?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전북 지역의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불가한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하고 심의
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액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무원칙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검증하겠다.”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지자체가 어떻게 의정비 인상액을 이렇게 많이 올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 각 시군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인상반대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이 밝혀진 직후 성명을 발표, “2008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은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터무니없이 인상한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의 경우 무려 98% 인상률을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무주군 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가 매우 짧은 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정비 인상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 검증, 정당성이 없을 경우 의정비 인상 반대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과대한 인상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비에 대한 각 지역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광역의회 중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경기도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의 과다 책정된 인상안 삭감을 위해 조례개정 전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각 지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도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여론 조사 한 결과 70% 이상이 ‘구의원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공노 서울본부 차원에서 연봉 최종안이 조례로 확정되기 전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단체 연대 역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이 지방의회 조례를 통과 하지 않아야 하며, 의정비 인상과정에 문제가 있는 해운대구와 과도한 인상을 한 기장군, 사상구, 수영구 의회 등에 대하여 조례통과를 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 전국적 반대 움직임 본격화! '자진 삭감' 여론.... 의원님들! 자진삭감 할 생각 없나요?
특히 경북 김천YMCA는 김천시의원 연봉이 38.1% 오른 3480만원으로 결정되자, 지난 11월 1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이처럼 이번 의정비 인상액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이라며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자진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의정비 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정심의의원회가 대부분 지방의회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의정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의원평가제를 도입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있어 의원평가제를 통해 의정비 인상은 물론 삭감까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상비 자진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반대여론을 받아들여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삭감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 14곳, 기초 202곳 등 모두 216곳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인상률은 14%였다.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2만원으로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광역·기초의회 의정비는 50%, 30%씩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의원님들! 의정비 자진 삭감 할 생각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