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지시하는 대통령과 전전긍긍 공직사회! 이게 실용정부 현주소!
'220대 톨게이트' 드디어 찾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들, 그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추상같은 어명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찾지를 못했는데, '220대'는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한 '282대' 톨게이트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겠지요.
아 참, 대통령께서는 어떠신가요? '예산절감'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결과물을 내 놓았으니 흡족하시겠네요. 예산절감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이처럼 공직사회가 불철주야 발로 뛰어서 성과를 내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전봇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을 것 같은 데, '예산절감'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를 표창하고 공직사회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는 282대 톨게이트 보고 받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설마 잘했다?
282대 톨게이트 보고를 받고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정말로 만족하신 건 아니겠지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참 답답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공직사회의 모습들이 과연 대통령이 원하는 실용정부의 모습인지.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실용적인 정부' '창의적인 정부'가 과연 이 모습인지.
지목된 '220대 톨게이트' 문평 영업소는 현재 임시개통 중이라 교통량이 적지만 완전개통하면 통행차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와 도로공사의 억지 통행량 조사에 '불필요한 톨게이트, 예산 낭비하는 톨게이트'로 찍혀 그 곳에서 일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정규직 분들만 구조조정이라는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보도되자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인원감축 없을 것이라는 해명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보고서를 올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측은 아무런 죄책감이 안 드시는지. 대통령과 도로공사의 숨바꼭질 놀이에 애꿏은 분들만 피해를 당할 뻔 했습니다.
시시콜콜 지시하는 대통령과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 이게 실용정부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대통령 한 마디에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을. 시시콜콜 지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지시에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220 톨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실소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업인 예우하라고 했더니 아예 장관에 해당하는 의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1% 성장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경제 세미나 열어서 기초질서 잘 지키면 무려 3% 성장한다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을 비롯해 공직 사회 전체가 이렇게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과잉충성하고,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고, 대통령에 밉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것을 두고 해바라기 공직사회라고 하더군요. 이런 해바라기 공직사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하는 공직사회가 대통령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공직사회, 공직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0대 톨게이트'에서 보여진 공직사회의 모습, 어찌 보면 그들의 잘못보다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지금의 대통령이 만든 어두운 그늘일지도 모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