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위해서 병원에
진료확인서 요구했더니~
진료확인서 한장이 만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보름전에 아이가 어깨뼈에 금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
을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사서 ‘진료확인서’
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치료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한 장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는 데... 병원서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다.
‘만원? 뭐가 이렇게 비싸지?’ 병원 측에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다들 그렇게 받는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만원씩이나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욱이 진료확인서 자체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학적 소견이나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기 환자는 위 병명으로 인해 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라는 단 한 줄만 써 있는 진료확인서이고 보면, 이 한 줄 쓴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데 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물었더니, 그건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5천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혹은 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은 병원이 각자 알아서 받고 싶은 만큼 정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병원이 각자 알아서 정해서 돈을 받는다? 돈을 안 받는 병원도 있다? 그럼 돈을 받는 병원은 무슨 근거로 이 돈을 받는 거지?’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 수익 때문에 환자만 손해 보고, 그리고 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니 진료확인서라는 것은 진단서 등처럼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병원이 각자 알아서 돈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때 돈을 받는 병원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당국에 ‘우리 병원은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때 00원을 받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후에 몇 명에게 이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는지, 그래서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때 돈을 받는 병원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답변하기가 곤란한 듯 머뭇거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수익을 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볼 때, 단 한 줄 쓰는 진료확인서라도 의사의 노동행위가 들어간 것이니 그 노동해위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10초 정도 걸려 쓰는 이 한 줄의 진료확인서 노동비용이 1만원을 넘을까요? 노동력 대비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의무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이 알아서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돈을 안 받는 병원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진료확인서 한 장 발급해주면서 진료비보다 더 비싼 만원과 그 이상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병원 수익 때문에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이 부당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묻고 싶습니다.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꼭 받으셔야 하나요? 꼭 받으셔야 한다면 아무리 병원 수익을 위해서라지만, 단 한 줄 쓰고 프린트 해 주는 데 만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