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차량, 부족한 주차장!
돈이 없어 주차장 못 짓는다고?
교통 관련 각종 세금은 어디에?
“왜 내 차만 단속하는 거야?”
“주차장이 있어야 말이지. 어디다 주차하라고?”
‘불법주차’ 딱지를 떼여본 운전자라면 한번쯤
품게되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차는
‘멀쩡’한데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만 붙어 있는 ‘불법주차’ 딱지를 보면 부아가 치밀기도 합니다. 또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떼인 경우에도 부족한 주차장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불법주차 딱지 떼기 전에, 과연 주차 공간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 지 어디 한 번 현 실태를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게 딱지를 떼인 운전자들의 괜한 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급차 등은 일단 단속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딱지를 떼기 전에 과연 주차 공간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부터 따져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현재 등록차량대수가 10만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주차 가능한 차량은 몇 대나 될까요?
주차장수는 공영주차장 92개, 사설주차장 35개를 합쳐 127개입니다. 이 127개의 주차장에 차량이 꽉 찼을 경우 주차 수용차량은 약 7천대입니다. 간단히 계산이 나오지요? 현재 등록차량이 10만대인데, 주차장 수용능력은 겨우 7천대에 불과합니다. 주차 수용 능력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6%인, 9만 3천여대는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할까요?
물론 주택가나 자신의 개인 주차 공간, 혹은 빈 공터 등을 이용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만 대는 소위 말하는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현실에서 과연 지금 불법주차라고 해서 딱지를 떼이고, 그 딱지 떼인 것에 대해 6-7만원(견인비 포함)의 벌금을 내는 현실, 과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법 주차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가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주차장 만들기 어렵다는 말, 교통 관련 세금이나 벌금으로 거둬들인 돈 어디에?
하지만 불법주차라고 해서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리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 징수가 정당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에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군요. 하지만 주차장 공간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땅 값이 워낙 비싸서 공영주차장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데, 주차 공간 확보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불법(?) 주차 말고 어디다 주차하라는 건가요?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지를 않습니까?
아마 이 같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이 아닐 겁니다. 전국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땅 값이 비싸서 주차장을 더 조성하기 힘들다면 현 공영주차장을 2-3층의 타워형식으로 개축하는 방안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혼잡지역의 경우 차라리 거리 주차를 유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근 상가나 다른 반대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리 주차를 해도 교통 흐름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불법 주차한다고 딱지만 떼지 말고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납니다. 유류세, 등록세 등 각종 교통 관련 세금으로 낸 돈 어디에 다 쓰나? 그리고 교통질서 벌금으로 징수한 돈 다 어디에 쓰나? 현실적으로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조건 딱지만 떼는, 하지만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주차장 추가 건설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니 세금과 벌금으로 거둬들인 돈, 다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