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밝혀진 진실은?
"타 시군 인상액 동향 파악해"
"적게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전북 16개 시군의 의정비인상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인상이 결정됐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 보실까요?
과연 얼마나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보실까요?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도 우리 이웃임-인상에 인색할 이유 없음, 무주군도 98.1% 인상하는데...
◇군산시의회: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을 일괄 적용해선 안 된다. (즉, 많이 올려야 한다는 말)
◇남원시의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남원시 위상이 평가절상 되도록... (즉, 타 시군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 타 시군보다 적으면 남원시 위상이 떨어진다는 뜻)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도 헌법기관, 무주군의 위상과 자존에 손상이 없어야.
◇부안군의회: 의원정수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만큼 인상해도 재정적 부담 없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사기를 고려하여 20%실적 가산해야.
◇익산시의회: 설문을 100% 의존할 사항이 아님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 (여론조사 결과 동결이었으나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 투표로 23.6% 인상 한 3,660만원으로 결정)
◇임실군: 우리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시군보다 높다 할 정도로...
◇순창군의회: 인근 시군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전라북도교육청: 충남 충북 반영해서 4,000만원선에서.
보셨습니까? 의정비가 적으면 위상이 떨어진답니다. 의정비가 타 시군보다 적으면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위상과 사기를 고려해 있지도 않은 실적을 20% 가산해야 한답니다. 지자체의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책정해야 한답니다. 그것도 타 시군보다 높다 할 정도로.
인근 타 시군의 (의정비 인상)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있습니다. 설마 타 시군보다 적게 인상하려고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의정비 인상이 시군간 무슨 경쟁 대상입니까?
더구나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여론 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동결’이 나왔음에도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자신들이 투표해서 인상액을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도의원도 우리의 이웃’이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단 이곳뿐이겠습니까?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인정비가 인상됐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방의원들뿐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회의수당이나 월급은 매년 인상하니까요.
이 회의록 내용을 통해 봤을 때,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쓸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