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대한변협, 김변호사 변호사법 위반혐의 징계검토,옳은 판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 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징계 이유에 대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담은 현행 변호사법 26조를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검은 비리를 공개한 것이 과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한 것일까요? 변호사법 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