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대한변협, 김변호사 변호사법 위반혐의 징계검토,옳은 판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 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징계 이유에 대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담은 현행 변호사법 26조를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검은 비리를 공개한 것이 과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한 것일까요? 변호사법 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