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밝혀진 의정비 인상 진실, “타 시군보다 무조건 많아야” 의정비 인상, 밝혀진 진실은? "타 시군 인상액 동향 파악해" "적게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전북 16개 시군의 의정비인상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인상이 결정됐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 보실까요? 과연 얼마나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보실까요?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도 우리 이웃임-인상에 인색할 이유 없음, 무주군도 98.1% 인상하는데... ◇군산시의회: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을 일괄 적용해선 안 된다. (즉, 많이 올려야 한다는 말) ◇남원시의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남원시 위상이 평가절상 되도록... (즉.. 더보기 자치단체장님들! 업무추진비 제대로 공개하세요! 말 많고 탈 많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 절대 아닙니다!! 공개도 안하고, 해도 무성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 230명 중 37명(4명은 구속 중)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그런데, 이 37명 중 12명의 기초단체장이 무슨 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줄 아십니까? 바로 업무추진비 사용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판공비라고 불렸죠. 어떻게 했기에 소송까지 제기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기초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데, 바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대·선물·격려비·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장들은 “정당한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 더보기 이전 1 다음
